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법령 검색 시스템입니다. 헌법과 각종 법률, 시행령 등 모든 단계의 법령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검색 및 이용이 가능하며, 국민들의 법 이해와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쉽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ㅁ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서비스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쉽고 빠르게 각종 법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이라면 다소 어려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해결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등이 상당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면이 많았는데요. 정부에서는 국민의 법 이해도와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모든 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쉽게 만들었는데요. 그림이나 사진, 관계도, 표, 계산식 등과 같은 시각적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사이트에서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안전, 국토, 노동, 조세등 헌법 및 5천여건의 법령과 14만건의 자치법규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령과 자치법규, 행정규칙, 조약, 별표서식, 법령용어, 판례등 총 5백만건의 콘텐츠를 보유해 법조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law.go.kr/LSW/main.html 이며,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ㅁ 사이트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는 기존의 법령 뿐만아니라 개정된 내용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고, 상세검색 및 분류검색등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 : 현행법령, 연혁법령, 근대법령, 외국어 번역, 최신법령, 조약 등
- 자치법규 : 현행 자치법규, 필수조례 정비현황, 연혁, 입법예고, 최신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상위법령 개정알림 등
- 행정규칙 : 현행행정규칙, 연혁행정규칙, 최신행정규칙 등
- 판례·해석례등 :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위원회결정문 등
- 별표·서식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
- 공공기관 규정 : 공공기관 정관/규정, 대학 규칙/규정, 지방공사·공단 등 규정 등
- 그밖의 정보 : 법령용어, 전자법령집, 법령캘린더, 법률명약칭, 자주하는 질문, 개선의견, 사용방법, 법령통계, 법령효력/저작권 등
ㅁ 사용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키워드를 검색해 원하는 법령을 찾을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의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해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령명은 물론, 본문내용이나 조문제목, 연계등에 해당 키워드가 있는 경우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 검색어 자동완성으로 보다 상세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한눈보기]를 통해서 어려운 내용을 그림이나 표등으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가공된 법령정보로 다양한 시각 정보로 이해를 돕습니다.
또, 이해하기 힘든 용어가 있다면 [법령용어]에서 확이할 수 있습니다. 법령정의 사전을 통해 해당 용어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개정된 내용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전자 법령집]은 누구나 쉽게 제작하고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법령집입니다.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한 후 [법령콘텐츠 추가]를 눌러 등록한 후, 제작 및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들만 따로 보관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사용가능합니다.
ㅁ 마치며
이상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량의 법률 내용과 다양한 콘텐츠로 일 평균 방문자가 30만명 이상으로 통계되는데요. 찾기 쉬운 통합검색 서비스와 활용중심의 풍부한 부가서비스, 이해 중심의 법령지식과 문제해결 중심의 스마트 서비스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누구나 쉽게 법령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s://crims.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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