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조건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이 운영 중인 농업 활동 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규모와 활동 유형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자금의 부정 또는 중복 수급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작물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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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일, 화훼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임업용 제외)
•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를 설치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가축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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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 규모를 사육하는 경우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또는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한 경우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별표 2 기준의 가축 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 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100마리 이상
가금	육용 (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산란용 (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 (오리, 칠면조, 거위)	2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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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별표 3 기준의 가축사육시설 면적

가축사육종류	가축사육시설면적
대가축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중가축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소가축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가금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기타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 확인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별표 4의 사육 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경우

☆별표4의 사육규모 확인하기 >>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구비서류

2.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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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농업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구비서류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및 증빙자료 - 자경농지: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임대차계약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및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별 출자내역, 사업자등록증명서, 이사회 회의록, 법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등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 또는 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사료 구매 영수증, 가축 입식 증명서 등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및 증빙자료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이외에 등록을 위해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구비서류

 

 

마무리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농업 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신청 시 농작물 재배나 가축 및 곤충 사육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절차는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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