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받아야 하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그중 하나입니다. 연말까지는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진행 전이라면 서둘러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대상과 미이수시 과태료, 진행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아요.
목차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란
대상 및 과태료
진행방법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란
직장내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및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과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 성적 요구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되며, 주로 하급자인 여성 근로자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성적인 언동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기타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여러 가지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사업주는 예방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하며, 예방지침을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기재해야 합니다. 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지체 없이 사고 조사를 해야 하며, 피해자의 보호 및 가해자 징계도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주 지원시스템이 있는데요. 관련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료강사를 지원해주기도 하고요.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대상 및 과태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미이수시 과태료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매년 1월1일 ~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실시 )
- 교육방법 및 장소 : 대면교육으로 토의가 가능하고, 동영상 활용 시 시청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 장소
- 교육진행 담당자 :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
- 강사자격 : 없음
- 교육증빙 : 교육일지, 참석자명단작성, 교육실시 사진 또는 동영상
- 관련법령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미이수시 과태료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예외 :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및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남성 혹은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만 구성된 곳은 교육 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진행방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① 자체교육 ② 위탁교육 ③ 전문강사 초빙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체교육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교육자료를 이용해 실시합니다. 교육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에서는 동영상, 리플릿, 매뉴얼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완료 후 일지 및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 위탁교육
기업교육 전문 기관에서 위탁해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일일이 준비하기가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위탁 기관을 이용하면 보다 손쉽게 이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정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도 가능합니다.
🔹 전문강사 초빙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원할 때나 사업장의 규모가 큰 경우,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 횟수 제한이 없으며,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 사업장 ] 해당 지방고용관서에 무료강사 지원 신청 → ② [ 지방고용관서 ] 무료 강사 지정 통보 → ③ [ 무료강사 ] 교육 후 지방고용관서에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 ④ [ 지방고용관서 ] 강사수당 등 비용지급
무료강사를 지원받고 싶은 사업장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감독관 연락처를 첨부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마치며
이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육 미이수와 자료 미 배치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확인하고 진행해야겠습니다.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없으니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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