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청와대와 국민이 직접 소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철학을 내세워 국민들이 제안을 하면 정부나 청와대 책임자들이 답변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국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민원신청 및 제안, 청원을 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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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참여방법
국민제안

 

ㅁ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문제인 정부 때 만들어진 대국민 소통 정책 중 하나입니다. 홈페이지에 청원을 등록한 후, 30일 내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안건은 청와대가 직접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약 100만건 이상의 청원이 게시됐으며, 이 중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280여 건에 달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로 인해 정책 변화 및 법개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운영을 시작한 5년이 지난 2022년에 폐쇄됐는데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소통창구는 '국민제안'이라는 이름의 사이트로 새로 개설되어, 기존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신청과 제안, 청원 및 참여가 가능한데요. 새로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인 국민제안의 주소는 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이며,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ㅁ 참여방법

새로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국민제안에서 민원신청 및 청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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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신청 : 법령/제도와 관련한 질의나 생활불편, 억울한 일,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면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민원내용을 입력하면 기관에서 확인 후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 제안하기 : 제안은 정부저액,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등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구하는 공간입니다. 온라인 이외에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현황 및 문제점을 작성하면 소관 행정기관에서 심사후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비판등은 회신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청원하기 : 청원은 국민이 피해구제나 부당행위 시정, 제도개선등을 국가기관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공개청원은 법령이나 재개정, 공공제도, 시설운영등 공익적인 내용을 청원할 경우 공개적으로 청원하는 방식입니다. 로그인 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청원사항과 제목, 내용을 입력해서 등록합니다.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최대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공개청원 여부를 선택한 후 등록하면 됩니다. (단, 공개여부는 청원심의회를 거쳐 결정됩니다.)
• 결과조회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민원이나 제안, 청원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와 신청번호, 기관등으로 검색조회가 가능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이전에 신청한 건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관중이기 때문에 이전제안결과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ㅁ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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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는 그 밖에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제안 : 국민제안 소개 및 제안 현황을 살펴보고, 질문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판에서는 국민제안 발생추이와 분야별, 신청경로별, 검색어별 제안 현황을 보기 쉽게 그래프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제안 홈페이지 신청방법이나 전화/우편/방문 신청안내등을 자세히 제공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토론하기 : 국민들의 대화와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토론하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론 주제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합니다. 토론에서 나온 결과를 점검, 분석한 뒤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민제안 정책화 : 접수·처리된 국민제안을 바탕으로 정책화를 추진합니다. 신청 및 처리된 국민제안 중 정책화가 가능한 대상과제를 발굴해 소관기관등의 논의 후 정책화를 추진합니다. 정책화 과제 현황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정책화가 이행된 과제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통하기 : 국민제안 분기별 보고서와 공지사항, 보도자료, 카드뉴스 등 관련 정보를 보기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ㅁ 마치며

이상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이전에 운영되던 국민소통 창구였고, 이번 정부에서는 국민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청원이나 민원신청, 제안 등을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청원할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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