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의무교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하는데요. 관련 법령에 따라 5가지로 나뉩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 산업안전보건, 개인정보보호,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퇴직연금교육인데요. 그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교육종류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대상 과태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대상 과태료 방법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받아야 하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그중 하나입니다. 연말까지는 꼭 해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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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교육의 종류 및 과태료
교육방법 및 내용
ㅁ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가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는데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의 위험요인등 안전보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합니다.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정기적으로 받는 것과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교육으로 구분됩니다. 각각 대상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고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며,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2023년 개정으로 인해 주기 및 시간이 개선됐는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ㅁ 교육의 종류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대상 및 이수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그밖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이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미실시 과태료 :
①(근로자 1명당) 1차 1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50만 원
②(관리감독자 1명당) 1차 50만 원 / 2차 250만 원 / 3차 500만 원
ㅇ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에 실시합니다. 대상 및 이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1시간 이상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4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미실시 과태료 : (근로자 1명당) 1차 1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50만 원
ㅇ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나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때 등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에 실시합니다. 대상 및 이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1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 미실시 과태료 : (근로자 1명당) 1차 1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50만 원
ㅇ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합니다. 대상 및 이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 외 : 16시간 이상 (최초작업 전 4시간 이상 실시한 후, 나머지 12시간을 3개월 내에 분할해서 실시 가능)
- 미실시 과태료 : (근로자 1명당) 1차 50만 원 /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
ㅇ 교육제외 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전문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일부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실시)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ㅁ 교육 방법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교육방법
아래의 교육 방법 중에서 하나 또는 혼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집체 교육 :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밖에 교육을 실시하기 적합한 장소에서 실시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 제외)
- 현장 교육 :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 /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아래 실시해야 하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나 일지의 작성이 동반되어야 함
- 인터넷 원격 교육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등은 웹상으로 이뤄지는 교육 / 법정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 및 교육자의 자격, 학습관리 시스템 등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함
- 비대면 실시간 교육 : 강사와 교육생이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을 이용한 화상 교육
ㅇ 교육내용
교육 종류별, 대상별로 내용이 상이하지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과정 또는 취급재료에 내재된 위험/유해성에 대한 지식과 처치방법
- 기계의 도장 및 청소에 사용되는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 사고에 대한 지식
- 기계/기구 및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 안전장치 설치/운용방법, 보호구 사용/착용방법
- 합리적인 작업순서 및 작업동작
- 작업장 정리/정돈, 조명, 환기 등 작업환경 관리
ㅁ 마치며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꼭 이수해야 하며, 미 이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과태료가 근로자 1명당의 금액이기 때문에 다수가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많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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