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신청서 합의이혼신청서 절차 서식

협의이혼신청서 합의이혼신청서 절차 서식 ▶
협의이혼신청서 합의이혼신청서 절차 서식 ▶

협의이혼신청서 합의이혼신청서 절차 서식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이 있으며, 두 사람의 합의여부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협의이혼신청서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신청서 및 서류

 

🔲 협의이혼절차

이혼은 법적으로 맺어진 부부라는 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부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전체적인 협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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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합의 및 신청서 제출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한 후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서 및 서류등을 제출해야합니다.

•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각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본인의 신분증

관할 가정법원 찾기 >>

2. 숙려기간 진행

이혼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숙려기간을 갖습니다. 서류를 제출한 후에 진행하며, 자녀 유무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있다면 비디오 교육을 따로 받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지정서'를 받습니다. 숙려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없거나, 성인이라면 1개월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임신 중 포함)
•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기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일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 미성년 자녀가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일 경우, 1개월

3. 가정법원의 의사확인

숙려기간이 지나 확인기일이 되면,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이혼의사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각각 1통씩 교부합니다.

•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유무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및 친권자결정등에 관한 협의서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 이혼의사 확인기일은 총 2 기일을 고지합니다. 이중 한 날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 첫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출석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 두 번째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부가 함께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한쪽만 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이나 교도소에 있는 경우 담당 기관에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4. 행정관청에 신고

신청 및 숙려기간, 의사확인등 모든 과정을 마치면,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각각 1통씩 발급해 줍니다. 이를 가지고 시(구), 읍, 면사무소에서 신고합니다.

•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어 철회됩니다.))
•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서 신고합니다.
•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이혼신고서를 첨부합니다.
• 신고는 부부 중 한 명이 진행해도 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친권자지정 신고를 함께 합니다. 임신 중인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 시 친권자지정 신고를 합니다. 이때 협의서등본이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신청서 및 서류

협의이혼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들은 법원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도장만 가지고 가서 직접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미리 준비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서류별 서식과 발급처등을 정리했습니다.

구 분	서류종류	발급대상	발급처
기 본 서 류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함께 작성	각 법원의 신청서 접수 창구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자	주민센터, 시·구청 등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자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다를경우, 각각 1통씩
이혼신고서	이혼 신고시	시(구),읍,면사무소
특 정 서 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한명이 재외국민인 경우	외교부, 재외공관
수용증명서	한명이 수용자인 경우	교도소, 구치소민원실
양육권협의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친권자 설정	주민센터

 

🔳 기본서류

1.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가정법원 신청서 접수창구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제출용).pdf

0.11MB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자녀가없는경우-법원제출용).pdf

0.08MB

2.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및 정부 24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

3. 혼인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발급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기 >>

4. 주민등록등본 : 정부 24 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하기 >>

5. 이혼신고서 : 신고하려는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서.hwp.pdf

0.15MB

 

🔳 특정서류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발급하기 >>

2. 수용증명서 :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수용증명서 발급하기 >>

3. 양육권협의서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의양육과_친권자결정에_관한_협의서(법원제출용).pdf

0.24MB

 

🔲 마치며

이상으로 협의이혼신청서와 서식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적정액 확인을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자료와 재산 및 양육비 산출등에 대한 진술서등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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