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진행 중이거나, 혹은 다른 소송의 진행사항 등이 궁금할 때 대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간단하고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방법 사건번호 모를때 조회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검색방법
사건번호 모를때
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나 인증서등으로 손쉽게 사건 현황에 대해 알 수 있는데요.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등이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재판의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사건 및 형사, 가사, 행정 사건등 거의 대부분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및 동산 경매사건검색은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기본내용과 심급내용, 최근 기일 및 제출서류 접수 내용, 당사자 및 대리인·소송관계인 내용등 사건 일반내용과 사건의 전체 진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주소는 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이며,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ㅁ 검색방법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방법 사건번호 모를 때 검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털에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입력해 접속합니다.
2. 상단의 [사건번호로 검색]을 선택하고
① 관할 법원
② 사건번호(연도+사건분류번호+나머지 사건번호)
③ 소송 당사자명(2글자 이상 / 단 법인일 경우, 명칭만 해당 - 주식회사 등 은 빼고 검색)
④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순서대로 입력한 후 [검색]을 누릅니다.
3. 사건내용이 조회됩니다. 상단 탭으로 '사건일반내용'과 '사건진행내용'이 표시됩니다.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일반내용 : 기본내용, 심급내용, 최근 기일내용,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당사자내용, 대리인 내용, 소송관계인 내용 등
- 사건 진행내용 : 기본내용, 진행내용
ㅁ 사건번호 모를때
사건번호를 모를 때에는 인증서로 검색하거나,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인증서로 검색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접속 후, 상단 탭의 [인증서로 검색]을 선택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2. 법원명과 사건종류를 선택하고 [검색]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조회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ㅇ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에서 예납 은행번호로 자신의 사건번호 및 송달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접수할 때, 송달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급된 예납 은행번호를 이용해 조회합니다.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타행에서 예납한 송달료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ㅁ 마치며
이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방법 사건번호 모를 때의 조회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건번호 이외의 당사자 성명만으로는 검색이 불가능한데요. 개인신상정보 유출 및 개인 사생활 침해등의 이유로 이름만으로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번호를 몰라도 인증서나 송달료 납부서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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