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작성 방법 요령 양식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서 탄원서라는 말을 종종 들어봤을 텐데요. 사정을 호소하여 도와주기를 바랄 때 작성하곤 합니다. 탄원서 작성 방법과 요령, 종류와 양식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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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탄원서란
작성 형식
작성 요령
양식

🟦 탄원서란

탄원서는 '사정을 호소해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가진 문서입니다. 개인이나 단체, 공공기관이나 국가에 대한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나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이 주로 작성하며, 사건의 법적인 측면 이외의 내용을 호소하고자 작성합니다. 

탄원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선처탄원서와 반대로 엄벌을 요구하는 엄벌탄원서가 있습니다. 선처는 피고인(가해자) 측에서 죄를 지었지만 양형을 조금 더 낮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엄벌은 범죄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판사에게만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절차에서는 검사에게, 법원공판절차에서는 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징계절차에서는 징계위원회에, 기타 이 일에 관련한 책임자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탄원서를 보낸다고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데요. 진정성이 담긴 탄원서는 반영될 여지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범죄성립은 법과 증거에 따라 결정되지만, 양형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사정 등을 이를 통해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 탄원서 작성 형식

탄원서는 딱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들어가야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번호 : 법원, 검찰, 경찰의 관련 사건번호
• 피탄원인 (피고인) 이름
• 탄원인의 인적사항 : 탄원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피탄원인과의 관계
• 탄원취지 : 탄원인이 이 사건을 알게된 경위와 호소하는 내용 등
• 탄원이유 : 선처 / 엄벌을 구하는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인 사정과 감정을 담아서
• 제출날짜, 탄원인의 서명 날인, 문서가 제출될 법원, 검찰, 경찰의 관련 사건번호
•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위의 내용을 A4 종이에 작성합니다. 가능한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보다 더 진정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긴 내용보다는 A4용지 1~2장 분량이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 탄원서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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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를 무조건 많이, 길게만 적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진정성 있게 잘 쓴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설득력 있게 잘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맨 앞장 윗줄 가운데에 '탄원서'라고 제목을 크게 적습니다. 관련 서류가 수백~수천쪽에 이르기 때문에 제목을 적지 않으면 바로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 서두에 피탄원인과의 관계 작성하기 : 누가 어떤내용으로 보내는지 미리 앞부분에서 제시하면 내용을 파악하기 더 수월해집니다. '피고인의 직장동료로~' , '피해자의 이모로~' 식으로 자신과의 관계를 서두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이 작성할때에는 가족 구성원 별로 가능한 개별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ㅇㅇㅇ가족 일동 - 보다는 개인별로 따로 작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가족보다는 제 3자의 호소력 있는 글이 더 효력이 있습니다. 저명한 인사나 학창 시절 은사등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 좋습니다.
  
  
•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  선처 / 엄벌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합니다.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정을 들어 호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 ㅇㅇ는 평소에 정말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라기보다는, ' 어려운 집안 사정에서도 성실하게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공부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라며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가며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피해자 위주로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한채 선처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오히려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아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 혹은 ' 피해자는 아직도 큰 고통 속에서~ '등의 피해자 위주로 선처 또는 엄벌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너무 구구절절 감정에 호소하거나 선처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합니다. 탄원서를 읽고 재발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면 엄벌을, 반대로 재발 위험이 적어 보인다면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적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지도 계획 등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미사여구나 사자성어등도 최대한 자제하세요.
  
  
• 인터넷 보고 베끼지 마세요.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 인터넷을 보고 따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탄원서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진정성입니다. 진심을 담아 정성껏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선처의 경우 평소 가해자의 미담이나 좋은 생활태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을 거라는 등의 내용을 담으면 좋습니다. 엄벌의 경우 피해자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사건으로 받은 고통등을 자세히 작성합니다. 또,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와 같은 내용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부분에는 원하는 결론을 작성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 반드시 엄벌에 처해주세요'라는 식으로 제출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 무고함을 밝혀주십시오' 등으로 마무리합니다.  

🟦 양식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프린트해서 사용하기 좋은 몇가지를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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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양식1.pdf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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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양식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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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양식3.pdf

0.03MB

🟦 마치며

이상으로 탄원서 작성방법과 요령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출은 언제든 사건이 현재 있는 곳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수사나 재판 어느 단계에서나, 관련된 모든 기관에 제출해도 됩니다. 제출방법은 법원에 직접 가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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