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으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첫 만남이용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이란
- 2022년부터 새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 원을 전자 바우처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이가 이에 해당됩니다.
2. 신청하기
- 아동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후견인, 그리고 아이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이며 방문 또는 온라인, 우편/팩스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보호자나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정부 24에 접속하여 진행합니다. 온라인은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기존 임신, 출산으로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필요할 경우 스캔이나 사진파일을 저장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여성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소재지 주민센터로 발송합니다.
- 신청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므로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결정, 카드발급등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 제출서류 : 직접신청 시 신청서와 신분증 확인만으로 가능합니다. 대리신청 시 보호자의 신분증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수급받는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3. 지원절차
- 지원이 결정되거나 부합되면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등으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아동 보호자 명의의 국가바우처통합카드(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단, 시설에서 태어난 경우나 보호자가 수감 중인 경우 예외로 현금지급합니다.
-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지 않는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을 경우 바우처 사용이 제한됩니다.
- 사용 중 다른 카드사로 변경을 원하실 경우 카드사에 직접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4. 지급
- 지급시기 :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통보 다음날 200만 원의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 1인 1회 200만 원이 원칙이며 쌍둥이일 경우 200만 원, 세 쌍둥이는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이용기간은 주민등록일 기준으로 출생 후 1년입니다. 1월 3일에 태어난 경우 1월 2일 24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 이후에는 바우처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용기간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5. 이용방법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 (삼성, 롯데, 신한, KB, BC 등)가 있는 경우 추가발급 할 필요 없이 기존 카드에 지급됩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게 없는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제휴은행에서 새로 신청하거나, 첫 만남이용권 신청 시 같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아동 양육에 필요한 음식료품, 의복, 가구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업체에서 사용하는 결제단말기로 청구합니다.
- 유흥업소, 사행업종(복권방, 오락실 등), 위생업종(안마, 사우나등),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등), 기타(상품권, 성인용품) 업소와 면세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첫 만남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경제적, 정서적 압박에 의해 아이를 낳는 것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 이런 지원들이 더 확대되어 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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