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들어가 근무를 하기 이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까지 모두 작성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양식 미작성시 작성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제출방법 발급요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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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양식
ㅁ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란, 사업장과 근로자 사이에서 생성된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켜야 할 계약과 규칙을 작성합니다. 이를 근거로 근로 및 임금을 제공하고, 지키지 않을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때, 법적인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이 성사된 후 최대한 빠르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입사 당일, 근무가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을 권하며, 미리 작성해서 사업주, 근로자가 한 부씩 가져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또, 사업장은 근로자의 퇴직 후 3년 이내까지 근로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5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가 반복되면서 금액도 점차 커지게 됩니다. 이는 과태료가 아닌 벌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검찰에 송치, 약식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도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과태료 이외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3년 동안 보관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중요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는데요. 중요서류의 종류는 ①근로계약서 ②임금결정 서류 ③ 고용/해고/퇴직 서류 ④그 외 중요서류입니다. 보존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책임은 사업주가 갖게됩니다. 때문에 고용주가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할 시,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뿐만 아니라 퇴사후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퇴직금이나 그외 근로자의 권리는 원칙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ㅁ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 양식 미작성시 작성시 주의사항 중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은 ①임금 ②소정근로시간 ③유급주휴일 ④연차유급휴가 등이 있으며, 그 외 근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ㅇ 임금
- 임금의 종류는 시급, 주급, 월급이 있는데요. 근로형태에 맞는 임금 종류와 금액을 작성합니다.
- 지급 날짜와 방법을 기재합니다. 주급이나 월급일 경우, 매주/매월 정해진 날짜 등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그 외 상여금, 기타 임금의 내용과 금액을 작성합니다.
ㅇ 소정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기재합니다.
-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ㅣ주 40시간인데요.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하루 몇 시간을 근무할지 정해서 작성합니다.
- 휴게시간은 1일 4시간일 경우 30분 이상, 1일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 특정한 일이 있을 때에는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1일 최대 12시간ㅣ주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ㅇ 유급주휴일
- 근무일과 휴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 일주일 중에 어떤 날 근무를 할지 정해서 기재합니다.
- 주중에 근무하기로 한날을 모두 일했을 때에는, 유급 주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월급에 포함합니다. 시간제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 1년 동안 총근로일의 80%를 근무하면 15일이 부여되며, 1년을 초과하면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25일 한도로 정합니다.
- 총 근로일의 80%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합니다.
ㅇ 근로조건
- 근로계약 기간을 기재합니다. ①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은 근무 시작일+종료일을 모두 작성합니다. ②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이나 무기계약직은 시작일만 작성합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를 기재합니다. 업무 수행 장소와 업무 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내용과 다른 장소 및 업무를 수행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이 있다면,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합니다. (취업규칙이란? >>)
ㅇ 사회보험 적용여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중 적용되는 것을 체크합니다.
- 적용되는 보험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ㅁ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 양식 미작성시 작성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공유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및 동의서 / 건설일용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기본 영문 / 농업·축산업·어업 영문 등 총 7가지입니다.
ㅁ 마치며
이상 근로계약서 양식 미작성시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성할 때 2부를 작성해서 고용주와 근로자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교부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서명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상세하고 분명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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