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어떤 사실에 대해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이러한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라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최후통첩의 의미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주 쓰는 문서는 아니기 때문에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시를 보면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5가지 반품 계약해제 손해배상 최고장 이행독촉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내용증명
상황 별 양식 5가지
ㅁ 내용증명
내용증명 작성의 큰 틀은 비슷합니다. 먼저 정해진 크기의 용지 - A4용지를 사용합니다. 내용에는 < 언제, 누가, 어떤 내용 >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합니다. 이때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들어가야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사실의 확인 및 의무이행을 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보낼 때에는 원본 + 복사한 2매까지 총 3매가 필요합니다. 우체국에 직접 가서 보내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발송 가능합니다. 1매를 보낼 때에는 1,300원, 1매 이상일 때에는 한 장당 650원씩 금액이 추가됩니다. 우체국에 가져갈 때에는 봉투를 밀봉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우체국에서 봉투를 열어 확인하기 때문인데요. 3매가 모두 같은 내용인지 확인하고 직인을 찍어줍니다. 그중 1매는 보내는 사람에게, 1매는 받는 사람에게, 나머지 1매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보내는 날부터 3년 동안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신분증이나 특수우편물 수령증등을 지참해 본인 확인이 되면,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로 발송되고, 발송내역은 인터넷 우체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송한 문서가 반송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소송등을 생각해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배달증명"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체국에서 한번에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보내는 법, 예시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
법과 관련한 분쟁등에서 '내용증명'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실질적인 법적 조치의 첫 단계로,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입니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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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상황 별 양식 5가지
반품 계약해제 손해배상 최고장 이행독촉등 내용증명 양식 5가지 샘플입니다.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샘플이며,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신자 : 성명 (상호), 주소, 연락처
> 발신자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계약내용 : 성립된 계약의 내용
> 상세내용 : 계약의 성립,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은 내용, 발신자가 대처한 내용, 조치를 원하는 부분 등을 상세히 작성
> 첨부 : 계약서 등 (해당 사항이 있을 때)
> 날짜 :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날짜
> 서명 : 발신인의 서명(도장)
아래는 다양한 내용증명의 샘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상황별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작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ㅇ 반품요청서
물품거래 시 반품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물건을 구매하고 받지 못했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내가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고자 할 때 작성하면 됩니다.
ㅇ 계약해제통보
계약 시의 내용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을 통보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손해배상청구
상대가 계약서에 작성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생긴 경우에 사용합니다. 계약의 해지와 함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ㅇ 최고장
최고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나중에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하기 전까지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최고장을 보냅니다. 상대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지만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을 지체·중단할 수 있고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ㅇ 이행독촉통보
상대에게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는 통보서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법적절차 착수통보, 경매실행, 전월세보증금 반환청구, 계약해지 및 갱신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ㅁ 마치며
이상 내용증명 양식 5가지 반품 계약해제 손해배상 최고장 이행독촉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생소한만큼 작성하는 것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예시 서식과 사이트의 샘플등을 이용하면 훨씬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내용과 실행되지 않은 점들, 원하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상세히 적으면 됩니다. 또, 아무리 해도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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