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아동학대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을 돕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역시 이러한 정책 중 하나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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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등의 이유로 친부모와 아이가 함께 살 수 없을때, 가정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탁가정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을 양육해 주면서 다시 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아동학대, 정신질환등의 전력이 없으며 일정 기준에 적합한 가정을 선정합니다.
목차
아동용품구입비지원이란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이란
가정위탁지원은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위탁 아동과 위탁 부모에게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하면서 화목한 분위기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지원사업은 양육보조금이나 생계비, 상해보험료, 심리치료비, 전세주택등을 지원해주며, 아동용품구입비 지원도 이 사업의 일환입니다. 학대피해 아동을 위탁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아동 보호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학대피해로 즉각분리 혹은 응급조치 된 만 6세 미만의 피해아동입니다. 위탁가정은 전문위탁부모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가정위탁 자격 기준
- 위탁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 아동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것
- 나이가 25세 이상으로, 위탁 아동과 60세 미만의 차이가 나는 자
-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 4명 이내일 것
-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마약, 알코올, 정신질환, 약물중독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가정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위탁부모 양성 교육을 기본 5시간 이상 이수할것
📌 전문위탁부모 자격
- 일반 가정위탁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
- 가정위탁 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인자, 또는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심리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중 하나의 자격에 해당해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위기 아동 가정보호 책정시 아동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 100만 원을 1회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과정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관할하며,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서비스에 대한 조사,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마치며
가정위탁보호사업은 학대받은 아이를 보호하고, 신체적·정서적 상처받은 아이를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라게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또 원가족의 관계개선과 재결합을 기본 전제로 해, 가정해체를 방지합니다.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은 이러한 가정위탁에 필요한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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